로그인

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서면
1
삼덕
1
충정
1
씨엘
1
청조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0년
2009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8. 서울고등법원 2000.01.20 선고 98누8126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1998년
22.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3959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1998.08.18 선고 97구3851 판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34. 서울고등법원 1996.08.29 선고 95구15430 판결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96.01.17 선고 95구16860 판결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38. 광주고등법원 1995.12.22 선고 95구2486 판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국세_지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4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4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부산고등법원 1992.02.21 선고 91구575 판결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5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91;공1990.12.15.(886),24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55;공1990.8.15.(878),1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1990.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89년
5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03;공1990.2.1(86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51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75;공1989.11.1.(859),150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
1985년
1984년
6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11;공1984.11.1.(739)16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