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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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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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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광장
1
삼덕
1
충정
1
씨엘
1
청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3
홍순기
2
이상규
1
김종표
1
김백영
1
김영진
1
강신영
1
김창규
1
김종성
1
김종철
1
김평우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2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9년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5.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11.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0.01.20 선고 98누8126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18. 대전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514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21.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3959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98.08.18 선고 97구3851 판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7, 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8조의2제6항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5. 서울고등법원 1998.01.13 선고 95구32930 판결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6.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97.07.11 선고 96구8767 판결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2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6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96.08.29 선고 95구15430 판결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96.01.17 선고 95구16860 판결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37. 광주고등법원 1995.12.22 선고 95구2486 판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국세_지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 1995.08.24 선고 94구88 판결
실제건축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4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4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77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4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 1992.02.21 선고 91구575 판결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904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5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91;공1990.12.15.(886),24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55;공1990.8.15.(878),1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1990.06.13 선고 89구12171 판결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331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7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1990.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89년
5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03;공1990.2.1(86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51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75;공1989.11.1.(859),150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학교경영재산기준령
5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59.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11;공1984.11.1.(739)16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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